부령국토해양부2026-10-12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80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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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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