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9호

개정이유 —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신고서 양식 등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분양광고 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2. 나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의 안내사항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신고인 제출서류 추가 및 법 적용범위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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