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4호

개정이유 —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과열 방지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확대, 청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양신고 및 분양광고 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 방지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6조

   법 제6조제1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분양광고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인터넷 청약접수 여부 및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탁자 명칭을 추가함

2. 나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에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및 현장 운영계획 등을 신설함

3. 다검사공무원의 증표 양식 신설안 별지제3호서식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양식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건분법 시행령,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113_건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 결과서_외부공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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