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8세 미만자 여권 온라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자의 여권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여권사무에 있어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18세 미만자의 여권 대리 신청시 제출 서류에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삭제하며, 여권발급신청서 내 여권면수 선택란 표기를 26, 58에서 26면, 58면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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