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04호

개정이유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 20905호, 2025. 4. 8. 공포,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관련 조항과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여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98호, 2025. 3. 25. 공포ㆍ시행)으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 지난 개정 당시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관련 조항에서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법정대리인 동의 생략 관련 규정 신설 및 정비

   1) 법정대리인 동의 불가 사유별 제출서류 명시(제4조)

   2) 여권 대리 신청 등이 가능한 사람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를 추가 규정(제5조, 제6조, 제11조)

   3) ‘보호자 동의서’ 서식 제정(별지서식 제1호의3) 및 기존 서식 번호 수정(별지서식 제1호의4)

   4)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상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문구 수정(별지서식 제1호)

2. 나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관련 후속조치

   1)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상 병역관계 서류 확인 관련 문구 삭제(별지서식 제1호)

3. 다기타 미비점 보완

   1)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관련, 대리인 연령 요건 정정 및 누락된 제출서류 복구(제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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