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2-153호

개정이유 — ㅇ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여권사실증명신청서 및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을 정비코자 함.

1. 가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 범위 조정안 제15조제1항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을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조정

2. 나기타 서식 정비

   1)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4호 서식)

   2)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안내 문구 정비(안 별지제5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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