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조사할 때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려고, 관계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자료의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사용 자료 범위 확대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졌는지 조사할 때,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자료의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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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제1호가목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경 전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 정보로 한정
변경 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 정보로 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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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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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가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아이를 키우는 쪽에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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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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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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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6
- 예고 종료2026-04-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