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06호, 2025. 11. 24. 정부 제출)이 논의 중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8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내용,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을 규정함

2. 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분과위원회의 수 및 분과별 분장사항과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운영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4. 라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위원과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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