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궐련 담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 허가 신청이 곤란함.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에 맞춰 제조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허가의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 (안 4조의2 신설) ○ 자본금 : 100억원 이상 ○ 시설기준 : 연간 40만L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 가공부터 액상제조,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출 것 ○ 안전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 또는 사용업)를 취득할 것 ○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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