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5

개정이유 — 하역사로 안전관리 통합, 항만서비스업체 규모화를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갱신기준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직계약 여부를 추가하여 하역사-종합서비스업체 직계약을 촉진하고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변경하여 편의도모

1. 가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및 갱신기준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직계약 여부 추가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제29조의3제2항제4호 신설

   하역사가 항만종합서비스업체 직계약 시 가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부두운영회사(TOC) 선정 기준 및 갱신기준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직계약 추가

2. 나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사진 규격 변경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기존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서 요구하던 반명함판 사진(3cm*4cm) 규격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여권용 사진과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