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3

개정이유 —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1. 가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 등으로 변경제27조제1항제1호 등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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