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0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원기관에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