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1

개정이유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등에 재심의 청구절차 도입, 「행정기본법」과 정합성·형평성을 위해 대기업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2026. 12. 2. 공포,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 방법, 이행강제금 인용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안 제6조 제7항 개정
2. 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안 제7조 제6항 개정
3. 다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등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4. 라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0조의3 조문이동, 안 제12조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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