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8

개정이유 —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추진

1. 가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2. ㅇ(현재) 10억원 ⇒ (개정) 삭제
3. 나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 변경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4. ㅇ(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지급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실 이하 조치로서 주의, 경고 등 부과 사안 등

5. 다포상의 시기 개선시행령안 제33조, 규정안 제6조의2, 제8조
6. ㅇ

   (현재) 신고 관련 증선위 조치 의결일로부터 4개월 內 지급 심의ㆍ의결 ⇒ (개정)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ⅰ)+(ⅱ)로부터 4개월 內 심의ㆍ의결 (원칙),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차액을 지급(필요시) ※ (ⅰ)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 (ⅱ)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행정소송·심판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확정

7. 라부처 간 칸막이 해소규정안 제5조 제2항
8. ㅇ

   (현재) 다른 기관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증선위 포상금 지급 곤란 ⇒ (개정)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증선위, 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 → 포상금 지급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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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189호(_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 입법예고 및 _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 규정변경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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