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

개정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25.11.6)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1. 가특화특구위원회 운영 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9조

   행정의 신속성 도모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 간소화

2. 나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제14조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의 고려사항으로 객관적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세부 심사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3. 다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제15조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이 되는 성과평가 하위 비율을 5% → 10%로 확대하고, 누적 부진 횟수를 3회 → 2회로 강화

4. 라특화특구 업무위탁 근거 신설제19조의2

   특화특구 지정ㆍ운영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5. 마외국어 표기 의료광과 특화사업자 자격요건 마련제28조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명확화

6. 바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지정 변경 시, 공고 및 열람기간 단축제43조

   특구 계획 및 특구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공고 등 기간단축(30일 → 15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7. 사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간 설정제5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특구 지정 해제 및 기간 만료 후 자료요구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

8. 아규제특례 조건의 부가기준 마련제57조의3, 제64조의3 신설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시, 조건의 부가기준을 명확·구체화

9. 자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신청방법, 절차 등 구체화제62조의2 신설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인해 금원이 지급되는 ‘수급전용계좌’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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