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
- 가성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일수 산입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제3항
- 나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안 제5조
- 다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사유 정비안 제5조의2
- 라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안 제7조의3
- 마종사자의 자격기준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시설·상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에 맞춰 학생 출석 인정, 의료비 지원, 입소기간 연장 사유, 범죄경력조회 절차, 통합지원센터 소장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그 조치 때문에 결석하면, 조치에 걸린 기간을 출석일수에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결석 부담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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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취학 기간의 출석일수 산입)
변경 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을 출석일수에 산입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 및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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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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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석일수 산입
결석한 날을 학교에 나온 날로 쳐서 출석 일수에 더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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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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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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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1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6-09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