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공포, 2025. 4. 17. 시행)됨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의 목적, 자료 등의 범위, 자료 등의 확인 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출연기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정하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팀장, 팀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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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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