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5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1.11,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령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82조의제1항제2호 개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31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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