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69호

개정이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안 제2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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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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