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

개정이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43조 및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제품 전성분 공개 등 연장 기준 규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통지서 마련 등 연장 절차 규정

2. 나개선명령 절차 규정안 제7조의3

   개선명령 시 명시해야할 사항(제품명, 개선명령 사유 등), 개선명령 받은 자가 결과 보고시 포함해야할 사항(이행일, 증빙서류 등) 등 규정

3. 다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4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광고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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