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10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의기능이 환경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 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2개를 폐지안 제2조

2. 나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및 재심사 청구서 제출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45조의2, 안 제45조의6, 안 제45조의10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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