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
개정이유 — 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 중 활동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가선원의 임금 최저액 산정 기준시간을 24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사람의 출동수당 중 활동비를 계산하는 기준시간을 24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꾸고, 의무 표현도 "해야 한다"로 다듬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활동비 산정 기준시간 조정
수난구호참여자 출동수당 중 활동비를 계산할 때 쓰는 선원 임금 최저액의 기준시간을 24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안 별표 2). 소관 부처인 해양경찰청은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선원의 임금 최저액 산정 기준시간(활동비)
변경 전
기준시간 240시간
변경 후
기준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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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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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난구호참여자
바다나 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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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2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