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132호
개정이유 — 수난구호 관할해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민간구조세력의 수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수당지급 기준, 유류비 지급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함
- 가
별표 1의 수난구호 관할해역 표에 사천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
- 나
수당 산정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유류소모량 산출기준을 최신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유류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 다유류비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서식도 개정안 별지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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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1의 수난구호 관할해역 표에 사천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
나. 수당 산정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유류소모량 산출기준을 최신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유류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다. 유류비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서식도 개정(안 별지 제6호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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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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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3
- 예고 종료2023-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