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출자 및 출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출자 및 출연 이름과 그 금액을 표기하여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에 1천33억8천137만 원,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 88억1천863만 원을 출자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기술협력기금 및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717만 미합중국달러, 세계은행의 금융혁신기금 및 녹색성장기금 등에 9천800만 미합중국달러 및 5억 원,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 및 e-Asia 지식협력기금에 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및 287억3천만 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 및 기후행동특별기금등에 470만 미합중국달러,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기금 및 빈곤감축기금등에 800만 미합중국달러 및 5억 원 등 총 7개 기구의 23개 기금에 1억4천98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및 1천419억3천만 원을 출자 및 출연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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