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5-12-19
- 시행
- 2025-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2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통화기금에 42억9천140만 특별인출권 출자
- 나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천467억7천579만원 출자
- 다국제개발협회에 8천456억원 출자
- 라미주투자공사에 1억5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통화기금에 42억9천140만 특별인출권 출자
나.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천467억7천579만원 출자
다. 국제개발협회에 8천456억원 출자
라. 미주투자공사에 1억5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자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국제개발협회, 미주투자공사에 낼 출자 금액을 시행령 별표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에 출자
국제통화기금에 42억9천140만 특별인출권을 출자하는 내용이에요. 별표1을 고치는 것으로 설명돼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자
어떤 기관이 일을 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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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8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5-12-19
- 시행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