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66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2. 나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에의 3,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3. 다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4. 라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5. 마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21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6. 바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7. 사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8. 아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1,7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9. 자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238억4,900만원 출연
10. 차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9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11. 카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12. 타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13. 파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의 14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14. 하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43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8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러.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ㆍ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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