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

개정이유 —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법 제4조)하고 봉급 및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영 제6조)하고 있으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공무원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봉급 산정의 기준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인정기준과 같이 유사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인정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호봉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개선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산림관련 업무와 관계없이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4호)

   2) 유사경력 인정범위에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영 제4조의2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호 신설)안 제6조

2. 나연관 법률의 명칭 현행화,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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