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87호

개정이유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849호, 2011.7.14. 공포, 2012.1.15. 시행)에 따라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치운영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현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외에 국립수목원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청장의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산림청장의 소속기관 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1)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배치권자로 추가 지정

   – 국립수목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와 관리 감독권자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