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

개정이유 —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서열인 장관 다음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관 유고 시 군을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한 직무의 권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상향 조정별표 1
2. 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차관은 장관 부재 시 직무대행으로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관의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조정

3. 다

   국군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군예식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군 예식을 주관 및 수례하지 않는 타 정부부처 차관은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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