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 조례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제처장에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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