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채권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 체계를 국세의 체납액 징수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 체계와 일치시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맡은 수탁자에게 주는 위탁수수료를 직접 표로 정하지 않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르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수수료 기준을 국세 쪽과 맞춰요
소관 부처는 국가채권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 체계를 국세 체납액 징수의 위탁수수료 체계와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변경 전
회수금액 구간별 표로 수수료를 정했어요. 100만원 이하는 10%, 1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는 10만원에 초과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82만원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532만원에 초과분의 2%, 5억원 초과는 1천332만원이에요.
변경 후
영 제14조의5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해요. 구간별 표는 조문에서 빠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2
- 예고 종료2026-03-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