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1.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제2조, 제2조의2조, 제2조의3, 제2조의5, 제2조의6, 제2조의7,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별표 1~5, 서식 1호, 서식 3호~15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규칙.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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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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