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8

개정이유 —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2.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해촉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3. 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등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4.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단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5. 마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겸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를 임기제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6. 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의 공무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7. 사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8. 아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9. 자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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