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

개정이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정보망 처리 업무 신설안 제37조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정보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나개선명령 관련 업무 위임(안 제38조)안 제38조

   개선명령 업무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다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 위탁안 제39조

   유효기간 연장 업무 관련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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