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9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 인력 요건을 추가(안 37조의3)
2. 나

   피해구제 기능 개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제출처 및 구제 급여 지급중단 결정 주체를 환경부에서 「환경분쟁 조 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37조의5, 안 제37조의13

3. 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위탁 범위를 마련안 제3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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