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17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성분 범위에서, 삭제되는 '유해화학물질' 대신 화학물질법의 다른 조항을 가리키도록 시행령 제20조를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위법 개정에 맞춘 연계 조문 정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 시행 '25.8.7)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정의가 삭제돼요. 시행령이 삭제될 정의를 더 이상 가리키지 않도록 고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 제4호 나목(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변경 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물질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화학물질법 개정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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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살생물제품
세균, 해충 같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려고 쓰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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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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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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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8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