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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