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신설·정비된 제도(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수·승인 및 사실조사 등 집행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범위 등 명확화안 제21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2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 업무를 추가함

2. 나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함

3. 다

   분쟁조정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승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위탁체계 정비(안 제31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5항제5호의2 신설 및 제15호 개정, 제6항제1호 개정, 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안 제3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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