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한 것과 동일할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화학물질이라도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마친 것과 동일한 물질이라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물질이 다른 제조·수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경우(양의 범위가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를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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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그 물질의 유해성 등을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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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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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