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4

개정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25.4.22)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위임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기준을 규정(안 제19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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