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정책실 국제협력과를 국제평화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장성급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앞으로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하도록하면서, 종전에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하던 인적자원개발과장을 앞으로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양성평등정책팀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송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관리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송무소청팀과 군 환경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환경소음팀과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군무원채용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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