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7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방위산업물자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6일까지에서 2028년 5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방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되, 전환되는 정원 일부(9급 3명)는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명, 8급 1명)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0
- 예고 종료2026-03-17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