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

개정이유 —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87호)」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실의 기준을 개정하고,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 중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를 제외하며,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서 구급차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즉시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조정함

1. 가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기준 조정안 제4조제1항

   1)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를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나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장치 제외안 별표 2

   1) 구급차 내부의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싱크대가 큰 공간 차지하고 있어,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에서 제외

3. 다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3)

   1) 응급환자이송업을 위해서는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고, 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2) 다만, 이송수요가 적은 야간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5대당 1대의 구급차가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함

4. 라인력기준 조정안 별표 3

   1)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함

5. 마인용조항 및 인용문구 정비안 제7조, 별표 3

   1)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함

   2) 인용문구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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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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