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8

개정이유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51호, 2025. 12. 30.)됨. 이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고부가 전환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공정거래법 특례·고용 지원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석유화학산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2. 나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3. 다고부가 전환의 기준 구체화안 제4조
4. 라인·허가 등 특례의 대상·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5. 마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의 대상·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
6. 바신기술·신공정 전환 특례의 신청·승인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7. 사기업결합 심사기간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8조
8. 아공동행위 승인의 신청·승인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규정안 제9조
9. 자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안 제10조
10. 차기술료 감면의 대상 등을 규정안 제11조
11. 카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 대상 우선 추천 근거 등을 규정안 제12조
12. 타통계조사 항목, 기업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 규정안 제13조
13. 파업무의 위탁 내용 및 대상기관을 규정안 제1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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