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1

개정이유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법률 제21112호, 2025. 11. 11)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실적보고 세부 항목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

   유치사업자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3항

2. 나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인 외국인환자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다목

3. 다

   유치의료기관의 실적보고 항목으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등에 대해 세부 보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1항단서, 다목 및 라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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