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8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59호, 2024 1. 9.공포, 7.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사항 규정 및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보고의무 완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 현황 공개에 대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2. 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보고 의무를 삭제하고, 사후보고 항목 중 국내·외 의료인 정보 및 외국인환자 개인 특정 정보를 제외하여 의료기관의 보고 부담 완화안 제15조

3.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 제19조 제4항 위임을 받아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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