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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29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9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4.29 ~ 05.13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4.29 ~ 06.08 | 시행 |
| 04.28 | 부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2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방청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방청 | 04.2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8 ~ 05.12 | 시행 |
| 04.28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8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7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부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6 ~ 05.20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6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26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26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5 ~ 04.29 | 시행 |
| 04.2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4.29 | 시행 |
| 04.25 | 부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행정안전부 | 04.25 ~ 06.07 | 시행 |
| 04.25 | 부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5 ~ 06.07 | 시행 |
| 04.25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5 ~ 06.07 | 시행 |
| 04.25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5 ~ 06.07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5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2 ~ 05.06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2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2 ~ 05.20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부령 |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4.22 ~ 04.28 | 시행 |
| 04.22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2 ~ 06.02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1 ~ 05.31 | 재예고반영 |
| 04.21 | 부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21 ~ 04.28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2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4.22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0 ~ 05.3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9 ~ 05.2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9 ~ 05.30 | 시행 |
| 04.19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9 ~ 04.26 | 시행 |
| 04.1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9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9 ~ 05.3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9 ~ 05.31 | 재예고반영 |
| 04.18 | 대통령령 |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부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8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5 ~ 04.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4.15 ~ 05.04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5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경호처 | 04.15 ~ 04.25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4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4 ~ 06.13 | 시행 |
| 04.14 | 부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교육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교육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3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2 ~ 06.08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2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2 ~ 04.18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2 ~ 05.24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2 ~ 05.09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2 ~ 05.23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1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1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방청 | 04.11 ~ 05.23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방청 | 04.11 ~ 05.23 | 시행 |
| 04.11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1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1 ~ 04.18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1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8 ~ 04.1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20 | 시행 |
| 04.08 | 총리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8 ~ 05.18 | 시행 |
| 04.07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07 ~ 05.17 | 재예고반영 |
| 04.07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07 ~ 05.17 | 재예고반영 |
| 04.07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7 ~ 05.30 | 시행 |
| 04.07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4.07 ~ 05.17 | 시행 |
| 04.06 | 부령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6 ~ 04.28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단기 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6 ~ 04.28 | 시행 |
| 04.05 | 부령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5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5 ~ 05.16 | 시행 |
| 04.04 | 부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4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4 ~ 05.16 | 시행 |
| 04.04 | 부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4 ~ 05.16 | 시행 |
| 04.04 | 부령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안전부 | 04.04 ~ 05.16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행정안전부 | 04.04 ~ 05.16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4.04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4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4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6 | 재예고반영 |
| 04.01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1 | 재예고반영 |
| 04.01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1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1 ~ 05.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