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드론을 활용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교통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심항공정책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