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472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733호, 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됨에 따라 연구소기업 제도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조사 및 열람,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을 확대 개선하기 위해 개정함

1. 가연구소기업의 등록요건, 운영·관리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열람범위 신설
2. 나조사 및 열람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내용, 기간,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 등 세부내용 신설
3. 다조사·열람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내용 추가
4. 라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당연직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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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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