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72호

개정이유 —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9호, '22. 1. 4. 공포, '22.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 조사내용·범위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시장 현황 및 국내외 동향, 기업 및 투자 현황,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등 - 조사방법 : 조사계획 수립, 조사 대상자에 사전 고지, 조사방식,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업무 의뢰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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